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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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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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서초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호민	# 변호사 (상위 10) 2 박준석 1 문한식 1 박옥봉 1 김창홍 1 김정현 1 김상철 1 김동환 1 김학만 1 박상기 1 김찬진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9, 2002. 10. 7., 기각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1.1.(165),24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1, 2002. 3. 4., 각하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1년

4.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52, 2000. 8. 28., 각하
  공공사업편입토지제외청구
   공공사업편입토지제외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공2000.5.1.(105),980]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3, 2000. 3. 6., 각하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01, 1999. 12. 6., 각하
  보상금지급이행청구
   보상금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3, 1999. 7. 9., 각하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토지보상금증액지급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11.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106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6.15.(60),166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13.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4494, 1997. 8. 29., 각하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등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우편법시행규칙

15.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35;공1997.6.15.(36),1705]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2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4.15.(32),1100]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6.9.1.(17),2521]
   수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477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11.15.(956),2950]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79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833, 48840(병합) 판결
  [보상금][공1993.7.15.(948),1676]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2년

2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8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8290, 28306(병합) 판결
  [상수도시설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24]
   상수도시설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1988년

25. 서울고법 1988. 12. 15. 선고 87구15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하집1988(3.4),59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3년

26. 대법원 1983. 2. 28. 선고 81도2344 판결
  [사기·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약속·알선뇌물수수][집31(1)형,55;공1983.4.1.(701),526]
   사기 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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